[사설] 민주당, 안보 위기인데 국방장관 탄핵 타령인가

북한이 31일 평양 일대에서 비행 거리 1000㎞ 고도 7000㎞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ICBM 도발은 지난해 12월 ICBM 화성-18형을 발사한 지 10개월 만이고 올해 들어서는 처음이다. 한·미 국방장관이 30일 워싱턴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는데 하루 만에 ICBM을 쐈다. 이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파견하거나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면 국방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벼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우리 군은 북한이 12축 이동발사대를 이용해 고체연료 ICBM을 발사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는 미 대선을 코앞에 두고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신형 ICBM 무력 시위다. 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한·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러시아에 쏠려 있는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다. ICBM 도발은 동맹을 강조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북한의 입장에서 상대하기 쉬운 도널드 트럼프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 더 관심이 쏠린다.

31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규탄하는 긴급회의를 열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하면 "(시신이) 시체 가방에 담겨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살벌하게 경고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 무기를 사용해 북한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북한의 파병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다. 미국은 안보리에서 북한이 인도·태평양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이라는 명칭 대신 '김 정권'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한반도는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는 반대급부로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핵잠수함 기술, 전투기 등을 받을 것이란 전망인데 이대로 되면 북한은 핵 무력을 완성하게 된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안보 도박을 할 수 있다. 한국이 최강의 재래식 무기를 자랑하고, 방산 수출도 급증하지만 완성된 핵 무력 앞에서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안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무엇보다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한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부가 "모니터링단, 참관단으로 국회 동의 없이 파병 꼼수를 쓰려 하지만 대북 심리전이나 북한 포로 심문을 할 텐데 (군인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곧 파병"이라며 장관 탄핵을 언급했다. 참관단을 보내 적 정보를 탐지하는 것은 기본인데 탄핵 운운은 말이 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에너지 시설 공격을 자제키로 하는 등 휴전 얘기도 나온다. 1000조원의 복구사업을 위해서도 참관단 파견, 방어용 무기 간접 지원은 불가피한데 민주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