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관 출신 주제에”… 특권의식 野의원의 판사능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방탄 행보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명과 대규모 집회 예고에다 국회의원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막말까지 쏟아내고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 만큼 민주당과 이 대표는 사법부 압박을 중단하고 조용히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인마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 도중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한 직원이 갑자기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응급조치를 하는 도중에 김 직무대행이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고 한탄했다. 그러자 김 의원이 판사 출신인 김 대행과 언쟁을 벌이다 "법관 출신 주제에"라는 폭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감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상대의 인격을 밟는 폭언도 모자라, 전·현직 판사들을 모독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관 주제에 감히 '아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의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친명(親明)계 핵심인사들이 이 대표를 '민주당의 아버지'라 부르며 떠받들고 있는 것을 빗댄 것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최대 친명계 핵심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의 상임대표를 지낸 이 대표 측근 인사다.

이런 가운데 혁신회의는 지난 8일부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탄원은 100만명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혁신회의는 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15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000명 안팎의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다. 혁신회의는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부결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증거조작, 정치기소 등을 규탄하는 '검찰개혁을 위한 서명 릴레이'도 진행 중이다. 이러니 이 대표가 방탄을 위해 당을 온통 사당(私黨)화한다고 할 법하다.

민주당은 '법 앞의 평등'을 내세우며 친북좌파 인사의 몰카 공작에 속아 넘어간 김건희 여사를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연일 특검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대북송금 의혹 등 무려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신한다"며 여론전에 매진한다.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다수의석을 앞세워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사법부 능멸'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다고 흔들릴 재판부가 아닐 것으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