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2.0시대… 尹정부, 핵무장 필요성 설득해야

강력한 '미국 우선'을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우리나라를 향한 안보·통상 분야 압박 등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입맛에 맞춘 통 큰 협상으로 우리 안보에 꼭 필요한 자체 핵무장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재협상에 수동적으로 끌려만 다닐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가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해 미국을 설득하는 등 논의를 주도해 나가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은 7일 트럼프 당선인과 12분간 통화하면서 북한의 점증하는 핵 능력과 오물풍선 투하, 서해상 자동항법장치(GPS) 교란,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 만나서 많은 정보와 대응방안에 대해 얘기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아졌다.

트럼프 2기의 한·미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은 최고 수준의 동맹국이고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큰 그림으로 볼 때 맞는 말이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만큼은 분명하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 주한미군 유지, 합리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안보분야 이슈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해 온 내용은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이어서 '한국이 안보 태풍권'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그(김정은)가 나를 보고 싶어 할 것", "핵무기를 가진 김 위원장과 잘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다. 트럼프 2.0시대에는 대북 협상의 큰 틀이 비핵화에서 핵군축으로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북한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각종 경제제재도 풀 수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로서는 재앙에 가깝다. 트럼프 당선인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14조원)를 요구하겠다는데, 한·미 간 재협상이 여의치 않을 때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 카드를 꺼내 들지 모른다.

일단 지난달 초 타결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도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핵무기 전 단계인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자체 핵무장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완성되면 미국은 핵무기로부터 워싱턴을 지키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평양과의 협상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 중앙일보 설문조사 결과,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71.4%에 달했다. 한국의 핵무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굳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