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
내년 의료·통신 분야 우선으로 마이데이터 도입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MRO 시장 적극 육성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내년 의료·통신 분야 우선으로 마이데이터 도입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MRO 시장 적극 육성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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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다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수출입은행, 무역보증보험, 기술보증기금 등을 중심으로 66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상품 수출은 6322억 달러로 세계 8위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 수출 규모는 세계 18위권으로 1235억달러 수준에 그쳤다. 또한 최근 10년간 한국의 상품 수출액은 연평균 13.1% 증가세를 보인 데 비해 서비스 수출액은 연평균 1.7% 증가에 머물렀다. 수출 강국인 우리나라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상품 수출에 비해 서비스 수출 수준은 크게 뒤처져 있는 셈이다.
지원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수출입은행은 해외판매 콘텐츠 제작·유통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촉진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서비스 수출기업에는 금리·보증료 우대 및 한도를 확대한다. 무역보증보험은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의 보증료를 20% 할인하고 보증비율도 90%에서 95% 높인다.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서비스 수출 중소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보증료를 최대 0.4%포인트 감면하고 보증비율은 최대 95%까지 우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2025년 의료·통신 분야를 우선으로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기관에 그 정보를 당사자가 원하는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의료·통신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정보전송자, 정보수신자, 전송대상 정보,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기준 등 세부기준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분야 MRO 시장도 적극 육성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해외시장 개척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인프라 투자 등을 담은 K-방산 MRO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국내외 인증 취득, 벤더 등록, 바이어 초청, 수출보증 등 원전 서비스 수출지원에 적극 나선다. 선원관리, 선박운항·수리, 회계관리 등을 제공하는 선박관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이달 수립하고 고부가 항공정비산업 성장촉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교 인근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50m 이내는 숙박시설 건축이 불가능하고 50~200m 이내는 심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해성이 적은 관광호텔(100실 이상, 유흥주점 미운영 ) 등의 경우에는 대학교 근처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폐교 부지 및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지 인근에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 등의 노인요양시설 설치기준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