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가구에 연간 1000만원 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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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자본은 지난 2007년 도입돼 매년 지급액이 증가해왔는데, 자녀를 둘 이상 둔 가구는 연간 70만 루블(한화 약 1000만원)까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주거조건 개선, 자녀 교육, 어머니 연금적립 등에 쓸 수 있는 러시아판 자녀장려금이다.
2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두마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창당한 '새로운 사람들'의 알렉세이 네차예프 대표가 최근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모성자본 지급액을 늘리고 지급 주기도 연간에서 분기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 국회가 공식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네차예프 대표는 "대출금리 상승과 주택·교육비 상승 등으로 기존 모성자본 지급액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자금을 할당해 자녀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출산율 제고를 촉진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러시아 연방 노동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25년부터 첫째 자녀만 있는 가구에 대한 모성자본은 4만6000루블, 두 번째 자녀 이상을 둔 가구의 경우 6만1000루블이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써 한 자녀 가구는 67만7000루블을, 두 자녀 이상 가구는 89만4000루블을 각각 연간 받게 된다. 모성자본은 100만명 이상의 러시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모성자본 프로그램은 원래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만 지급됐는데, 2020년부터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지급되도록 확대됐다. 젊은 부모들을 지원하고 자녀를 더 일찍 갖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이 프로그램이 경제적으로 빠듯한 젊은 가정의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모성자본 프로그램 확대와 비슷한 시기 유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다른 조치들도 도입됐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세금 공제와 주택담보대출 혜택이 도입됐다. 둘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국가가 보조해줘 젊은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다.
2021년에는 저소득 가정의 7세 이하 자녀에 대한 월별 지원금도 도입됐다. 이 지원금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적잖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출산율 증가에도 보탬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는 지원금 대상이 '17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됐다.
러시아 연방정부는 이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스템도 개선했다. 아동시설에 보내는데 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고 부모가 더 빨리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념과 방식을 적용했다. 이로써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면서 출산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