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향후 6개월, 우리 산업의 운명 가르는 골든타임"
"정부,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 되겠다"
"향후 6개월, 우리 산업의 운명 가르는 골든타임"
"정부,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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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서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도 말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국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보조금까지 지급하며 유례없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면서 "기존에 활용해 온 정책 수단을 뛰어넘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를, 철강 업계는 수출 환경 변화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 간 협력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며 "노후화된 산업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전력망을 비롯한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하는 등 기업의 투자 기반도 든든하게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는 만큼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