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이사장, 의정갈등 지출 우려 일축 “재정건전성 문제 없어”

“급여 지출 늘지 않아 2년 연속 건보료 동결 상쇄”
“내년까지 의정갈등 이어져도 당분간 문제 없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건강보험공단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계속되는 의정갈등에도 재정건전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정 이사장은 전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만찬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건보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건보재정 불안 우려를 일축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료가 2년 연속 동결된 데 대해 "공단 창립 이래 2년 연속 동결은 처음이어서 걱정이 컸지만, 다행이도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않으면서 보험료 동결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며 "실제 지출 부분 타격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공단은 전공의 이탈 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들에 1조6000억원 가까운 급여비를 선지급했고, 비상진료와 관련해 약 6000억~70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의료이용이 줄어드는 등 예상보다 급여비가 많이 청구되지 않아 전체 재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해마다 6~7% 지출 증가가 이뤄져 왔고, 공단의 예산이 120조원이 될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지출의 증가분은 아직까지 없다"고 말했다. 또 적립금 투자를 통해 1조원 이상 운용 수익을 내고 있는 점도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유지하는 요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의정갈등이 지속될 경우 내년 재정 절약 계획에 대해서 그는 "공단 지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병원이나 의원급들은 예상보다 지출이 많이 늘고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과한 소비가 조금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분간 재정 운영은 괜찮지만 이 자리를 떠난 뒤 '그 전 이사장이 잘 못해서 재정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 아껴서 지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 누수를 초래할 수 있는 의료 쇼핑에 대해 정 이사장은 "연 365일을 초과하는 외래환자에게 90%까지 부담하도록 시스템을 짜서, 과다하게 증가하는 부분은 개인 부담 높아지도록 질병별로 혹은 상황별로 분류해서 조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 대상인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는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는 비급여를 1068개 정도 정리해 95% 이상 수집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비급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