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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예산 낭비 해결사 머스크 “전기차 보조금 외 모든 세액 공제도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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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12. 06. 10:26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 수장 머스크, 의회 방문 협조 당부
"모든 세액 공제 없애야...국민의 돈 잘 써야"...보조금=공적자금 낭비
보조금 폐지시 전기차 수요정체 지속할듯..기술력 현대기아차, 해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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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뒷줄 오른쪽 두번째)와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왼쪽 세번째)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을 방문하고 있다./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뿐 아니라 모든 세액 공제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 CEO는 이날 DOGE 공동 수장인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와 함께 워싱턴 D.C.의 연방의회의사당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고 폴리티코·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머스크 CEO는 지난 7월 16일에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보조금을 없애라. 테슬라에만 도움이 될 뿐"이라며 "또한 모든 산업에서 보조금을 없애라"고 적은 바 있다.

이어 같은 달 테슬라의 2분기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도 "경쟁자들에게 치명적일 것이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데 가장 큰 수혜 기업을 테슬라다. 그럼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테슬라 경쟁력에 대한 확신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보조금이 폐지되면 전기차 시장의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이 지속돼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뿐 아니라 테슬라의 타격도 불가피하다.

현재 현대·기아차의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완공한 공장의 전기차 생산이 본격화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현대·기아차는 미국 판매의 약 40%에 해당하는 리스·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어 보조금이 폐지되면 일부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현대·기아차는 '캐즘' 현상은 우려되지만, 예외 없이 모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되면 다른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차 생산 노하우 측면에서 경쟁사를 앞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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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지명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연방의회의사당을 방문하면서 아들을 목말 태우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이날 머스크의 의회 방문은 정부효율부 업무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정부효율부는 정식 행정부 부처가 아니라 위원회 성격의 비정부단체다.

머스크는 전기차 보조금이 다른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공적 자금 낭비라는 입장이다.

머스크는 존 튠 차기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사우스다코타주)를 만난 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국민의 돈을 잘 사용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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