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국방수권법
미국 상·하원이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공동으로 마련했는데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됐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국방수권법은 1961년부터 시행된 미국의 국방정책 방향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안인데 1년간만 유효합니다. 미국의 국방정책이지만 전 세계의 안보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상·하원이 통과시킨 내년도 국방 예산은 8952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는 1285조원입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 673조원의 거의 2배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려면 이 정도의 국방 예산은 써야하겠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하는데 통과된 내용이 그대로 지켜질지는 봐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NDAA에 주한미군을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다행히 하원과 상원에서 해당 법안을 재통과시켜 트럼프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일이 있습니다.
◇ 팩션
'팩션'(Faction)은 '사실'을 의미하는 Fact와 '허구' '꾸민 이야기'를 뜻하는 Fiction이 합성된 신조어입니다. 자주 듣는 팩트나 픽션보다는 덜 익숙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어떤 역사적, 정치적 사실에 감각에 맞는 이야기를 가미한 창조물 등을 말하는데 소설이나 영화, 연극, 드라마, 만화, 게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영화에서 검증된 기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쓰되 총에 맞아 죽어가는 전우와의 우정을 상상력을 동원해 표현하는 것이 좋은 예입니다. 사극을 보면 사실과 꾸민 얘기가 조화를 이뤄 흥미를 돋우는데 이 역시 팩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