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9.3조 프로젝트 투자 밀착 지원

정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최상목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 이어가도록 적극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박성일 기자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올해 안에 승인을 완료하기로 했다. 여수 LNG(액화천연가스) 허브터미널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고,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한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한다.

아울러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는 전력설비 설치를 앞당겨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와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착수하고,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한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