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2031년 이주 수요…'34만호' 공공주택·기존 재건축 등으로 흡수
단, 선도지구·나머지 단지 이주 겹치면 일시적 ‘주택 부족’ 우려
분당·산본 등에 7700가구 신축 공급…기존 사업 공급도 앞당긴다
단, 선도지구·나머지 단지 이주 겹치면 일시적 ‘주택 부족’ 우려
분당·산본 등에 7700가구 신축 공급…기존 사업 공급도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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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기존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이 기간 34만가구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별도 주택은 짓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선도지구와 나머지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 시기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일시적인 주택 과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분당·평촌신도시 등에 7700가구 규모의 신축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사업들도 속도를 높여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1기 신도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주 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 지원 방안으로 국토부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인근 주택시장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등으로 이주수요를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7년 이후 5년간 인근에서 공급되는 주택 물량만으로도 이주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총 3만7000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15곳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내년 하반기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및 이주가 시작된다. 이주를 위한 주택 수요가 관리처분 이후인 2027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를 포함해 정부는 선도지구 외 다른 사업지의 재건축도 곧 순차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17만1100가구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해 현재 113곳의 사업지에서 이 기간 총 34만9000가구가 공급되기 때문에 주택 부족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3만4000가구)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다만 이 기간 일시적으로 1기 신도시 내 주택 과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곳 선도지구 모두 2027년 관리처분을 받을 가능성과 그간 평균적으로 3년에 걸쳐 관리처분인가가 진행됐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택 공급 확충이 일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분당에서는 성남시 원도심 정비사업 등으로 2028~2029년 임대 주택이 1만2700가구 필요한 실정이지만, 공급가용 물량은 8600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같은 기간 평촌·산본신도시에서도 각각 7300가구, 4900가구씩 이주 수요 발생이 예측된다. 다만 공급 물량은 9700가구, 7400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측돼 과수요 발생 가능성이 다소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일산과 중동은 입주 물량이 충분해 이주 수요에 따른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토부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 등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에서는 야탑역 인근 성남아트센터와 중앙도서관 사이에 있는 유휴부지에 오는 2029년까지 15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짓기로 했다.
산본·평촌신도시에서는 두 지역의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군포시 당정 공업지역에서 2200여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축이 완료된 부지로, 2029년까지 이곳을 산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추가로 신규 유휴부지 2개소(4000가구)도 곧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민들의 구성원 수, 거주하던 곳의 평형 등이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이주전용 단지 조성이 아닌 해당 생활권에서 수요를 흡수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유휴부지에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또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이주 수요를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외 추진 중인 공공택지·신축 매입임대 등 주택 공급 일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공공·민간시행 타 정비사업 입주를 조기에 진행한다. 신축 매입임대 주택사업의 경우 매입액의 3~5%를 착수금으로 지급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은 사업 속도 완급 조절에 나선다.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 중인 곳은 이주 지원을 목표로 행정처분을 신속히 집행한다. 반면 정비사업 추진이 더딘 곳은 관리처분 시기를 조정해 이주 수요를 분산할 방침이다.
계획한 이주대책을 원활하게 이끌기 위해 국토부 내 이주 관리 전담 조직인 '이주지원관리 TF팀'을 설치한다. 주택 수급 동향 관리 및 주택 공급 보완 방안을 전담한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TF팀도 꾸린다. 연간 정비 물량을 지속 모니터링해 지자체 기본계획에 매년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주택 공급 주체인 LH·민간 등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체' 구성도 이달 중 마무리한다. 이를 분기별로 개최해 매년 주택 공급 전략을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규모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따른 교통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역교통대책도 내놨다. 1기 신도시 인근에서 추진 중인 35개 도로·철도사업을 2035년까지 적기에 준공하고, 개통 시기 단축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성남역(분당), 킨텍스역·대곡역(일산), 금정역(평촌·산본) 등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승센터 설립 시기에 맞춘 도심트램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입주 시기에는 광역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서울을 포함한 지자체, 교통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등 민·관·학·연 협의체도 구성해 도시·교통계획 간 유기적 연계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