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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200억 절감’ 인천시·‘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도입’ 경기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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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19. 15:00

행안부,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 개최
행안부3
박성일 기자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 21개 지자체가 세입 감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008년부터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지방재정 우수사례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지방세 증대, 세외수입 증대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심사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2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4점 등 21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지방재정 우수사례 대통령상은 인천시 본청과 경기도 본청이 수상했다.
인천시는 지자체 주요 재정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평가방식을 내부 평가에서 외부 평가로 전환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예산을 적극 삭감하고, 행사·축제성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전 과정을 심도 있게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총 12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도는 가상자산 은닉과 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자산 계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보유 자산을 압류하는 전자적 체납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이를 통해 총 1556건을 압류, 체납액 48억원을 징수했다.

국무총리상은 대구광역시 본청, 광주광역시 본청, 충청북도 청주시와 경상남도 김해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했다.

2024년도 지방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3개 단체와 재정개선도가 우수한 13개 단체를 선정했다. 울산광역시 본청, 경상북도 본청, 경기도 안양시, 경상남도 남해군, 인천광역시 연수구 5개 자치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 분야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재정의 책임성·민주성 제고를 목표로 11월부터 전문가 평가를 통해 14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대구광역시 본청, 경기도 광명시, 경상남도 거창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4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받았다.

행안부는 분야별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방재정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해주신 지자체 수상자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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