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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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시의회, 부산시 교육청, 구군, 소상공인, 관광업계, 각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가중된 국내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관광업계 등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전문가 자문, 관련 업계 및 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4천500억 원을 투입하는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소비 회복을 위해 동백전 캐시백 한도금액을 2개월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은 기존 5퍼센트(%)에서 최대 7퍼센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을 지급하는 '쓰면 쏜다! 동백전 3만 원 행복 이벤트', 전통시장 사은행사 등 다양한 소비 붐업 이벤트도 마련할 예정이다.
연말 특수실종 등 우려를 극복하고자 기관별 업무추진비 일부를 내년 설 명절 전까지 미리 결제한 후 재방문을 약속하는 '부산 착한결제 캠페인(선결제)'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동참을 확산하는 이 캠페인은 현재 40개 기관이 총 54억 원 규모의 참여 의사를 밝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함께 모았다.
시는 민간부문의 동참을 확산하기 위해 부산 지역업체에 10만 원 이상 선결제 후 인증 및 응원메세지를 작성한 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000 명에게 최대 5만 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스템 구축 후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시행한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천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한도를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1퍼센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휴·폐업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출산 등으로 인한 대체 인건비를 3개월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한다.
폐업, 질병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노란우산 가입장려금' 예산을 내년에는 10억 원이 추가된 30억 원으로 편성하고, 경영난으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사업정리 도우미 사업'도 기존 250만 원에서 400만 원 한도로 확대 지원한다.
부산 여행을 독려하기 위한 비짓부산패스의 빅(BIG)3권을 50퍼센트(%) 할인하는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신생아에 산후조리와 건강관리비로 출생아 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부산형 산후 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중 2세 현장 학습비도 신규 지원해 가계 부담을 덜고자 한다.
또 건설업 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4대 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 범위도 기존 1000명에서 1250명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물가상승으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된 경로당을 위해 1곳당 20만 원 규모로 1개월간 한시적 특별운영비를 새롭게 지원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에 지급되는 자립 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들의 물량을 확보해 밥상 물가 잡기에 나서고, 현재 시청과 구·군 등 세 곳에서 운영하던 직거래 장터를 여덟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착한가격업소를 650곳에서 750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은 내년 상반기 내 동결을 유지해 인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시장은 "우리시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이번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시민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많으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위기를 넘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시 직원 모두 엄중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