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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요코하마 지역지인 가나가와(神奈川)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세제조정간사인 나카니시 겐지 의원은 전날 중의원 재정금융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국고를 늘리고 외국인들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여행자에 대한 소비세 면제 조치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카니시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에서 면세를 적용받아 구입한 상품을 일본 국내에서 비싼 값에 되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신상품이나 인기상품이 발매되는 시기에 외국인들이 사재기로 상품을 쓸어가는 바람에 (일본) 국민들은 품귀현상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나카니시 의원의 황당한 주장에 가토 가츠노부 재무상은 "현재 일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다른 회원국들과 마찬가지로 '수출품에 대한 소비세 면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회원국 간 협력관계에 지장을 주고 외교적인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제도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나카니시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보고를 받아 이미 알고 있다"면서도 "내년부터 상품을 구입할 때는 소비세를 지불하고 출국할 때 공항에서 영수증과 상품을 보여주면 환불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변경하는 만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나카니시 의원은 가토 재무상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제도 변경에 인적·물적 자원을 다시 투여해야 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도 걸린다"며 거듭 면세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본인의 필요에 의해 일본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며 "외국인들만 우대하고 특혜를 주는 것에 국민들이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나카니시 의원의 주장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외국인 면세제도에 반대하는 측은 "일본 국민 역시 해외에서는 면세를 적용받고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폐지하자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 위험한 생각"이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자국민에게는 소비세 증세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인들은 면제해주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 "마음 같아서는 민폐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 입국세, 출국세도 징수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찬성 입장도 만만찮아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