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 후 임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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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31일 이 같은 최 대행의 국무회의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 했다"며 "이 같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호소했다.
최 대행은 이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가했다. 이는 각각 여야가 1명씩 추천한 후보자다.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 후 임명할 것이라고 조건을 걸었다.
권 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가 중대사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와 완결성이 중요한데 한법재판소가 탄핵 기각과 인용 중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최 대행의 이번 임명 강행은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했다.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권한 범위를 현상 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최 대행은 한 총리의 결단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부디 최 대행이 야당 겁박에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