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인정 않는 법률은 위헌"…일본서 행복추구권 근거 첫 판결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법률이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 나왔다. 13일 NHK,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후쿠오카고등법원은 이날 큐슈지방의 동성 커플 세 쌍이 제기한 동성혼 위헌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오카다 겐 재판장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당사자가 동성인 경우의 혼인에 대해 법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동성의 사람을 반려로서 선택하는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닫아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